세금의 이유 - 돈벌이란 무엇인가

[세금의 이유 - 돈벌이란 무엇인가 ]

세금의 이유

국가는 필요한 물품을 사고 임대료를 내는 '소비자'로서 시장에서 활동하지만 경제적 가치를 주체적으로 생산하지는 않는다. 국가는 경제 영역에 개입하여 전반적인 경제 체제를 관리, 통제하는 역할과 기능만을 담당한다. 그리고 국가는 그 기능을 수행하기 위해 경제적 가치를 창출하는 생산자로부터 일정 비용을 받는다. 그것이 세금이다. 

앞에서 살펴본 신자유주의자들의 주장처럼 정부의 개입을 최소화해도 국가는 경제 영역 안에서 꽤 많은 기능과 역할을 담당한다. 신자유주의 체제하에서도 국가는 기본적으로 경제적인 흐름에 따라 기준금리를 조정하고 시장원리를 왜곡하는 기업의 담합을 감시하고 담합하면 처벌한다. 여기에 더해 국가는 자국민과 자국 기업이 해외 시장을 확대할 수 있도록 의견을 청취하고 FTA를 체결하는 등 다양한 역할을 수행한다.

경제 영역 안에서 국가의 기능과 역할이 이렇게 많은데도 국가는 어떠한 경제적 가치도 직접 생산하지 않는다. 쉽게 말해 국가는 돈을 벌기 위한 조직이 아니다. 조금 더 명확히 하자면 국가는 이윤을 추구하면 안 된다. 시장을 통제하고 관리하는 국가가 이윤을 추구하기 시작하면 다른 경제 주체와 불평등이 발생하기 때문이다. 그래서 국가는 필요한 비용을 세금으로 징수하여 조달한다. 

그런데도 이 글을 쓰고 있는 이 순간에도 나는 어떻게 하면 세금을 한 푼이라도 덜 낼 수 있을지를 고민하며 기부금 영수증을 부지런히 챙기고 있다. 나만 그럴까? 이 글을 읽고 있는 당신도 연말정산의 계절이 돌아오면 세금을 조금이라도 아낄 수 있는 방법을 찾기 위해 부단히 노력할 것이다. 이러한 현상은 우리 머릿속에 세금을 국가가 제공하는 서비스에 대한 비용을 '지급'하는 것이 아니라 '징수' 당하는 것으로 인식하기 때문이다.

우리는 왜 이렇게 생각할까? 이는 우리 역사에서 세금은 '뜯기는' 것이었기 때문이다. 그러므로 왜 강제적으로 세금이 부과될 수밖에 없는지를 알려면 국가란 무엇이고 국가의 형성은 어떤 과정을 거쳤는지 다시 살펴볼 필요가 있다. - 61p. ~ 62p.

돈벌이란 무엇인가 
(법과 제도로 본 돈의 흐름)
정시몬 / 초록비책공방

돈벌이란 무엇인가 (법과 제도로 본 돈의 흐름) 정시몬 / 초록비책공방

 

 

공교육 제도 안에서 행복의 선순환을 찾자. - 돈벌이란 무엇인가

 

돈벌이를 위해 사람을 볼 이유 - 돈벌이란 무엇인가